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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선박설비기준」일부 개정·공포 알림 (내용)
제목 「선박설비기준」일부 개정·공포 알림
작성자 해사지원팀 등록일 2019년 09월 18일 조회수 355
내용
1.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-152호(’19. 9. 16.) 및 해사지원팀-661(’19. 6. 24.)와 관련된 사항입니다.

2. 해양수산부에서 국제노동기구(ILO)의 개선요청에 따라 국제협약(MLC)의 기준에 맞게 항해선 중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의 선원 거주 및 위생설비 기준 중 일부사항의 면제 또는 완화,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「선박설비기준」을 일부 개정ㆍ공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     가. 주요내용
           ㅇ 거주제실 설치 위치, 욕실ㆍ세탁실, 냉난방장치, 선원실, 방열설비 설치 선박을 연해구역 이상을
               항해하는 200톤 이상 및 국제항해 선박으로 규정
           ㅇ 거주제실 높이 완화(2.03m→1.8m) 대상 선박을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며, 연해구역 이하를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항해하는 200톤 미만 선박으로 규정 등
           ㅇ 항해 예정시간이 3시간 미만인 여객선 의자석 기준 신설 등

         나. (시행일) 발령한 날부터 시행(’19. 9. 16.)
           ※ 현존선에 대한 경과조치 및 거주ㆍ위생설비 등에 관한 적용례 있음

붙임 1.「선박설비기준」일부개정 주요내용 1부.
       2.「선박설비기준」일부개정 고시 1부. 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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