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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」일부 개정ㆍ공포 알림 (내용)
제목 「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」일부 개정ㆍ공포 알림
작성자 해사지원팀 등록일 2019년 07월 04일 조회수 821
내용
1. 귀 사(하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, 대통령령 제29948호(’19. 7. 2.) 및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-2812(’19. 7. 2.), 해사지원팀-1270(’18. 11. 15.)와 관련된 사항입니다.

2. 해양수산부가 국제협약(MARPOL)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하고, 기름저장시설의 경유에 대한 방제분담금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「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」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공포하였음을 알려드리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     가. 주요내용
           ㅇ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유종 및 내·외항 구분 없이 0.5% 이하로 강화
             ※ 내항선 경유의 황 함유량 기준(0.05%)은 종전과 동일
             ※ IMO 배출규제해역(발트해, 북해, 카리브해 등)의 황 함유량 기준(0.1% 이하)
           ㅇ 기름저장시설의 경유에 대한 방제분담금 부과기준 완화 등(선사와 무관)
             - 유류 수령량 100ℓ마다 2.76원의 방제분담금 부과

         나. (시행일) ’19. 7. 9.부터 시행
           ㅇ (경유의 황 함유량 기준 및 방제분담금 부과기준) ’20. 1. 1.부터 시행
           ㅇ 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
             - (국제항해 종사 선박) ’20. 1. 1.부터 시행
             - (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) ’21. 1. 1. 이후 도래하는 첫 정기적(1종 또는 2종 중간검사, 정기검사)
               해양오염방지증서 검사신청일(수검일) 또는 ’21. 12. 31.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적용

붙임 1.「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」일부개정 주요내용 1부.
       2.「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」일부개정령 1부. 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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