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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」일부개정 공포 알림 (내용)
제목 「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」일부개정 공포 알림
작성자 해사지원팀 등록일 2019년 07월 03일 조회수 747
내용
1. 귀 사(하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, 해양수산부령 제351호(’19. 7. 1.) 및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-2719(’19. 6. 26.), 해사지원팀-519(’19. 5. 22.)와 관련된 사항입니다.

2. 해양수산부가「선박평형수관리협약」및「선박평형수관리법」의 개정내용을 반영 하고, 선박평형수 교환 설비 설치 선박의 선박평형수 배출시기 규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선박평형수 적재선박의 입항 보고 예외 사유 추가 등 법령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「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포하였음을 알려드리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      가. 주요내용
            ㅇ 24시간 전 선박평형수 적재선박의 입항 보고 불가 선박의 보고 시점 규정
            ㅇ 선박평형수 교환방법의 이용시기를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설치 기준일 이전으로 규정
            ㅇ 국제협약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설치 기준 반영 등

          나. (시행일) 공포한 날(’19. 7. 1.)부터 시행
          ※ 국제항해 종사 선박 보유업체만 해당

붙임 1.「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」일부개정 주요내용 1부.
       2.「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」일부개정령 1부. 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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