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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령」일부 개정ㆍ공포 알림 (내용)
제목 「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령」일부 개정ㆍ공포 알림
작성자 해사지원팀 등록일 2019년 06월 28일 조회수 745
내용
 1. 귀 사(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, 대통령령 제29881(’19. 6. 18.) 해양수산부-2605(’19. 6. 19.), 해사지원팀-231(’19. 3. 14.)와 관련된 사항입니다.

2. 해양수산부선박평형수관리법개정(’18. 12. 31. 공포) 따라, 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범위를 정하고, 독립시험기관의 지정요건을 변경하는 등 법령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하였음을 알려드리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 
. 주요내용
     
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범위 추가
       
- 조난자 구조 등 긴급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의 선박, 밀폐된 선박평형수탱크에 영구적인 선박평형수만 
          적재하는 선박은 적용 제외
       
-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에 협정을 체결한 경우, ‘선박평형수 배출 금지 및 평형수 관리를 위한 설비 
            설치 규정
적용 제외 또는 완화 적용 등
      
검사 등 대행기관 및 전문연구기관, 정부조직 변경에 따른 명칭 변경 등
  
. (시행일) ’19. 7. 1.부터 시행
  
국제항해 종사 선박 보유업체만 해당

붙임 1.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 주요내용 1.
      
2.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 전문 1.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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